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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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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최신판례]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1.11.11.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최신판례] 내부 징계내역 공지했다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가능성, 법적 예방장치 필요 대법원 2021.8.26.선고 2021도 6416 판결
  • [법령해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

법규 개정 업데이트

  • [개정업데이트] 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
  • [최신법률자료] 중소기업 경영책임자,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 [최신법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 [행정해석]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최신법률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
  • [최신법률자료] 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사항 매뉴얼
  • [최신법률자료]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매뉴얼
  • [최신법률자료] 포장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안내서
  • [최신법률자료]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 안내서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조시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cho@inpyeonglaw.com

홍사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hong@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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