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자본시장법의 핵심 쟁점들을 조문과 판례에 기반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적 정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품의 명칭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합니다. ELS·펀드·CB·BW는 물론, 증권성을 갖춘 코인 관련 투자상품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입니다. 투자권유 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파악(KYC)하고,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뒤 서면 확인까지 받아두는 절차는 분쟁 발생 시 회사를 지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입니다. 정보를 직접 이용한 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가족·지인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증권신고서 및 정기공시 의무입니다. 50인 이상에게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그리고 분기·반기·사업보고서 작성 시 허위기재·중요사항 누락이 가져올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5% 대량보유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입니다. 5% 보고 기산일과 기한 관리, 공개매수 절차의 준수,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M&A 및 투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쟁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하위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 번 그 구조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혀 두시면, 이후 어떤 실무 쟁점을 만나더라도 “어느 조문을, 어떻게 찾아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사내변호사로서 직접 부딪혀 온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본 강의가, 자본시장법을 ‘두려운 법’이 아닌 ‘내 업무를 지켜주는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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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에듀 :: 자본시장법의 실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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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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