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방법 – 첫번째 칼럼 >
법률사무소 인평의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저작권 등 IP를 활용하여 전시사업을 영위하는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방법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직접 팀을 이뤄 고객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운영 리스크 중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진행한다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IP 전략을 수립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칼럼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면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권 침해 – 어떻게 하면 성립되는걸까?
가.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제품의 기술구성과 특허권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나.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대법원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전부가 생산되거나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만 남았으며, 그러한 부품 전체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 과실의 추정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과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표권 침해 – 어느정도까지 유사해야 하는걸까?
가. 선출원주의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저작권 침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
가. 링크 행위와 방조범
해외의 동영상 공유사이트가 저작권자의 드라마나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불법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단지 링크를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영리적, 계속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된 링크를 제공하여 누구나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불법적인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면 될까요?
2016년 이후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기업의 법무 총무 등 업무담당자는 이러한 판례들을 숙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침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침해 항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조정이나 중재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평소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와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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