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인평 법률뉴스레터 2025년 6월호

2025. 06. 23.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2025년 6월에 발간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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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인플릭스(InFlicks)

회사 운영 중 발생하는 사문서 위조, 어떻게 해야 위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포츠 선수 계약,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 프로축구선수 무단방출사건

■ 법률뉴스

아기 키우는 사람 주목!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배포(고용노동부 – 25년 5월)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을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 발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합투자기구와 SPC의 대부업 등록 의무 :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실무적 쟁점
금융투자업 등록 전 취득한 주식,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일까?
Precautions for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rporation in Korea

■ 주요 업무사례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일까?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률자문
계약서 독소조항, 제대로 검토하고 잘 피하려면?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전 취득한 주식,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 고용노동부(25년 5월 발간)

집합투자기구와 SPC의 대부업 등록 의무 :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실무적 쟁점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고소장작성과 전문변호사의 핵심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