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업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발간 – 고용노동부

2025 기업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다운로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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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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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개념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가산수당

• 휴게시간

• 유급휴일

• 4인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관련 법령

•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

• 휴게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1일 10시간씩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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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 임금의 개념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

• 임금체불과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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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키워드 2가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판단 방법

•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 최저임금 위반, 뒤늦게 합의했으나 처벌된 사례

•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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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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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고

•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등의 제한

• 해고의 예고

• 해고 예고의 예외

•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위반 사례

•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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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금의 산정

•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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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 Q&A 참고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2) 임금명세서 교부 시 계산방법 작성 여부

3) 사업장 내부수리로 일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4) 여름휴가 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처저임금 산입 여부

5)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에 산입 여부

6)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지급 여부

7)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여부

8)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

9) 사업자등록 신규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10) 근로자 입퇴사 시 고용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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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이하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상습 임금체불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