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보헙업과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및 전자금융업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설립 및 경영 중 각종 인허가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인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이 2024년 7월자로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업무참고용 자료로 인허가 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요령과 유권해석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제 업무에 반영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지주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내변호사와 금융 및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부띠크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금융회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VC,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주회사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설립, 경영 시 참고하는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파일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금융회사 설립, 경영 인허가 매뉴얼 목차 – 2024] 1. 금융지주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편입 승인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2. 은행 (1) 은행업 인가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3) 비금융자회사 출자 승인 3. 금융투자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4. 보험 (1) 보험업 영위 허가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4) 신용평가업 인가 7. 공통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