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10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을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도 불법이 아닐까?
• 해외에서의 고객확인의무를 해당 국가의 제3자가 대행했을 때, 전자금융업자는 신원확인서류를 받아야 할까?
•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 – 평가 결과로 지급되고, 최소 보장지급이 없는 경우
• 예금성 상품의 광고 준수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해도 신고해야 할까?
• Securities Acquisition Declaration
•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KOREAN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