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법률사무소 인평은 약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정리

약속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납부했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크게 변동되는 요즈음, 다음 임차인(세입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더라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요즘은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임대인(집주인) A씨는 임차인(세입자) B씨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차례 협상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진행해야 할까?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임차인(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단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 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일자의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이 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대방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조건(보증금, 월세 변경 등)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게 된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발송을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로 명확하게 내용을 적시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 뒤 문자발송 내역을 캡춰하여 증거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날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을 정확하게 따져서 발송하여야 합니다. 문자 발송 후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도 증빙 자료로 꼭 캡춰해두시길 바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통화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부터 진행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의사표현을 했고, 확실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다면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임대차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부터 임대인(집주인), 임대인의 가족, 임차인(세입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통화, 카톡과 문자 기록, 우편물 등에서 놓치기 쉬운 증거수집과 꼼꼼한 정황 설명은 성공적인 법률자문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내 주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하는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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