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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2년 7월호

2022.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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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법령해석]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플랫폼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금융광고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규제와 정책 동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최신판례] 직장내 괴롭힘 첫 징역형 유죄 확정 대법원판결
[법률정보] 금융상품 영업규제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대부업 #은행 #증권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법률정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정리
[법률정보]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발간(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세 감면 정책

주요 업무 사례

[자문] Guide to Procedure for establishing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자문] 종류주식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 등기 주의사항, 필요서류
[스타트업 해본형들] 저작권 투자, 계약서 조항은 왜 복잡해졌을까? (f.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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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활용,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2025년 8월 최신본

Incorporation in Korea for foreign investors:

3일 전 신청한 연차휴가, 반려해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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