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3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최신판례]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1.11.11.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최신판례] 내부 징계내역 공지했다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가능성, 법적 예방장치 필요 대법원 2021.8.26.선고 2021도 6416 판결
• [법령해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

법규 개정 업데이트

• [개정업데이트] 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
• [최신법률자료] 중소기업 경영책임자,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 [최신법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 [행정해석]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최신법률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
• [최신법률자료] 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사항 매뉴얼
• [최신법률자료]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매뉴얼
• [최신법률자료] 포장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안내서
• [최신법률자료]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