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4월 2022

인평 뉴스레터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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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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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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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자금통합관리신고(GCP)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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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및 조치안 의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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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스타트업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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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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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기업 간 12억원의 약정금(보수) 청구사건 승소사례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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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IT개발 스타트업 사업 동업약정(조합계약) 파기 시 질의사항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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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투자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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