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와 계약 작성 검토」
유튜브 공동채널을 운영하거나 공동작업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은 민법·상법·저작권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탈퇴·해지 시 채널 소유권, 과거 수익 정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은 각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계약의 해석과 정산 방식을 둘러싼 법적인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포츠선수, 유튜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의 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계약의 체결부터 수익과 비용의 공제, 정산 시 발생하는 분쟁과 채널 권리 귀속 분쟁 등 수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들이 문의를 주시는 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와 계약 작성에 대해 관련 판례와 최신 법령을 중심으로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까?
유튜브 채널 공동운영 계약은 그 실질에 따라 민법상 조합계약, 위임 유사 무명계약, 용역계약 등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0가합607575 판결).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해지권, 정산 방식, 손해배상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적어도 그 실질이 드러나도록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와 계약은 형태에 따라 수익분배구조와 채무 책임이 달라진다.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채널의 법적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설계 가능합니다.
① 민법상 조합(동업) 구조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운영 약정을 맺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며, 2인 이상이 공동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의 형태에 따라 조합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인데, 조합으로 보게 될 경우 조합원의 대외 채무에 대한 무한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수익보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②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채널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 참여자를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책임이 출자액으로 제한되고 지분 양도와 이전이 명확해지며, 수익 규모나 배당 구조, 대표자 급여 설계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로 절세 구조 설계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 전환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③ MCN 소속 + 공동채널 병행
MCN과 계약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MCN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튜브 외의 플랫폼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계약 대상 채널의 범위를 특약으로 한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MCN을 통해 수익이 지급될 경우 수익분배 요율을 제반 실비 공제 전 기준으로 할지, 공제 후 기준으로 할지를 명확히 해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중 유튜브 공동채널 운영 계약에서 수익분배 기준을 “이익”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원고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청구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단5019396 판결). 수익분배 계약 작성 시 “이익”과 “매출액”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보조채널이나 관련채널의 수익은 어떻게 해야할까?
공동운영 채널 외에 보조 채널이나 관련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채널의 수익 및 비용을 정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조 채널이 이 사건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채널로서 해당 채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도 배분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널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정산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단5019396 판결).
법률사무소 인평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안을 직접 상담하고 분석하여 공동채널 계약서를 작성, 검토합니다.
특히 유튜브 엔터테이너의 수익분배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유튜브 채널의 저작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 및 상표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천만 원 이상의 소송 등 분쟁 비용과 유튜브 채널이라는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이자 그 시작점입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사무소 인평의 콘텐츠, IP분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