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방법, 제대로 작성하려면
법률사무소 인평은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시리즈A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저희 인평에 의뢰하여 투자계약서 검토와 함께 공동창업자들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공동 창업자들이 기업을 함께 설립하고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공동 창업자들은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이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의 투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다른 회사 사정이 달라지기 전 올바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창업자 간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주주계약서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의 제한 규정과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 이사 선임/해임에 관한 규정, 근속의무 조항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이나 스톡옵션 규정,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과 공동매도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 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 상의 근속조건과 주식양도제한, 사이닝보너스
동업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서 주식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은 주요주주의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하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주주간 계약에 규정되는 주식 양도 일부 제한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의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그러나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특히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업계약, 주주간계약이나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 정관의 규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따라서 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5년 또는 그 이상의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한 약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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