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최신판례

[판례]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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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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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인권리의 한계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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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내부 징계내역 공지했다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가능성, 법적 예방장치 필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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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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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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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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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카드 통장 대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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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자가 개인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 이행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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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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