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에 있어서 주요 법률이슈 >
귀사는 직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 받은 상황인가요.
귀하는 회사가 직무발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나요.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직원은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에는 직원이 발명한 특허, 실용신안 외에도 직원이 창작한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특히 직무발명이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직무발명”은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이 요구됩니다. 발명이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과 관련 없거나, 직원이 연구, 개발 직무가 아님에도 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회사는 직원으로부터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별도로 양수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발명을 양수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받았다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되어 무효사유가 있고, 권한 없이 등록 받고 이용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근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직원과 승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받은 특허나 디자인은 역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교수님의 경우 전공분야 연구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대학으로부터 발명에 권리를 양도 받거나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학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연구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전공분야에 한 발명에 대해서는 자유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직무발명이 회사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 매출액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직무발명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직원은 직무발명이 회사 제품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직무발명이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많이 실수하는 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착상한 아이디어도 물론 직무발명 보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등록 받지 않은 범위에서는 회사가 해당 발명으로부터 독점∙배타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등록특허를 기준으로 제품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때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기여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가 낮고, 제품 판매에 있어서 직무발명이 아닌 다른 요소(회사의 브랜드, 디자인 우수성, 다른 기술 요소 등)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직원은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가 크고, 매출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겠죠.
회사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상 공지기술과 대비하면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특허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직원은 공지기술을 분석해서 방어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기여도와 관련해서, 직무발명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선행 특허에 대한 권리 분석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특허/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발명에 있어서 직원의 기여분
회사의 연구∙개발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발명자들 중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직원이 직무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공동발명의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노트,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나머지 공동 발명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은 회사의 매출액 등 입증과 관련하여 증거 조사가 활용되는 빈도가 높고, 확보된 증거에 대한 분석도 요구되는 까다로운 분쟁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1)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2)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고 특허/디자인 분석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해결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예방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검토 및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된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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