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와 SPC의 대부업 등록 의무 :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 환경과 실무적 쟁점」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신용위험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변호사는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대출형 투자 구조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금전대여 방식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신법령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인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와 SPC의 개념 및 구조적 특성
1. 집합투자기구의 역할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대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대출, 부동산 개발 등 특정 목적의 투자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SPC의 기능과 장점
특수목적법인(SPC)란, 집합투자기구가 특정한 목적(기업 인수, 부동산 개발, 대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일회용 그릇”에 비유될 만큼, 특정 프로젝트나 투자만을 위해 설립되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로 설립하되, 주주(사원)는 대부분 모회사로 단순하게 구성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면, 기존 회사의 복잡한 재무/법률관계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투자위험의 분리, 회계/법률적 투명성, 프로젝트 종료 시 해산 및 정산의 용이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와 SPC가 금전대여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1) 금전대여 운용의 의미
집합 투자기구(사모펀드 등)가 금전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으로 기업이나 프로젝트 법인 등 제3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최근 부동산 PF, 기업대출형 펀드, 메자닌 투자 등에서 이러한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대여를 업(業)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일,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사보집합 투자기구가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대부업 재2조 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일정한 제한이 다르게 됩니다.
2) 금전대여 운용의 허용 범위와 투자자 제한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금전대여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기업, 프로젝트 등)에 한정됩니다. 개인(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 또는 간접 대출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사채업이나 고위험 개인금융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입니다.
또한, 금전대여형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전문투자자(금융회사, 연기금 등)로 제한되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펀드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3) 특수목적법인(SPC)의 대부업 등록 필요성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다르면, 특수목적법인은 집합 투자기구와 독립된 별도 법인이므로,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한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개인에게 우회적으로 대출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기업,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SPC가 대부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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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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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대부채권 매입·추심 겸영 시 5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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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숙박시설·주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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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 임직원 일부 추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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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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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표시 등 |
상호에 ‘대부’ 포함, 광고 시 등록번호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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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대부업자 명칭, 등록번호,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 법정 필수기재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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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법의무 |
신용정보망 가입, 영업실적 보고, 이자율 준수, 채권추심 법령 준수 등 |
최근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 우회 대출, 실적 미제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등록 SPC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형 펀드와 SPC 구조는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금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대부업법상 등록 요건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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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