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AT LAW

조윤상
YoonSang Cho

대표변호사 / Managing Partner

YS CHO

조윤상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인평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IT 기업의 자문 및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소송업무와 기업,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2003)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2006)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9-2011)  법무부 법무관
  • (2011-2012)  미래에셋증권 법무팀 근무
  • (2012-2016)  신한금융지주회사 준법지원팀 근무
  • (2017-2019)  대한변협 스타트업 규제혁신위원회 위원
  • (2016-2020)  법무법인 시헌 파트너변호사
  • (2018-2020)  한국P2P금융협회 자문
  • (2018-2020)  현대카드 스튜디오블랙 자문
  • (2019-2020)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2020-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성장지원 멘토링 멘토
  • (2016-현재)  신한퓨처스랩 멘토단
  • (2020-현재)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 (2014)  금융위원회 pro-OTC 개설 법률검토 TFT 위원
  • (2015)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TFT 위원

주요업무사례

[1]  금융업 자문

  • 신한금융그룹 정보보호 프로젝트 TF 참여 (정보교류가 필요한 현업부서와 규제 간 갈등)
  • 신기술사업 금융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투자자문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 및 투자업무
  • 부동산PF/동산담보/통신판매업자 상품구조검토
  •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비교 법률검토
  • 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률의견서 제출 (한국P2P금융협회/금융위원회)

[2]  스타트업·블록체인 관련 자문

  • 신용카드 결제 보안모듈 사업을 수행하는 F사 RCPS 투자계약 자문
  • RCPS·CB 투자계약 자문
  •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약정서 등 작성 및 검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서 작성 및 검토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신한퓨처스랩·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자문
  • NFC 인증 기술을 보유한 A사 시리즈 A투자 관련 자문
  •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을 보유한 E사에 대한 법률자문
  • 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률의견
  • P2P금융회사 투자자이용약관 작성
  • 원리금수취권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작성 및 검토

[3] 민사·형사 관련 자문

  • 코스닥상장회사 투자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횡령/배임사건)
  •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변호
  • 상속인에 의한 투자자 계좌 인수요청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 대출약정서 관련 특이사항 검토 및 자문
  •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설정 관련 법률 자문
  • 연체이자의 수취 근거에 관한 법률자문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저서 · 강의

  • (2011)  UNHCR –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RELATE)
  • (2016)  코스맥스/서일대학교/메가넥스트 –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 (2017)  법제처 – 국가계약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 (2017)  법제처 – 국가배상법
  • (2017)  법제처 – 행정소송 실무사례
  • (2017)  금융투자교육원 – 회사법
  • (2017)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한국거래소 신입사원과정) – 회사법
  • (2018)  매경 부동산 아카데미(P2P펀딩 투자와 창업 실무과정 7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18)  동아일보, 채널A(동아재테크 핀테크쇼) – P2P투자상품, 법적 위험 분석과 대비책
  • (2019)  신한퓨처스랩 – 투자계약 및 개인정보 스타트업 법률 아카데미
  • (2019)  CJ그룹 인재원(임직원 역량개발) – 재무Basic(자금/IR)
  • (2019)  대한변호사협회(벤처·스타트업 투자 아카데미) – 벤처캐피탈(VC)과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2019) 대한변호사협회(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참여
  • (2020)  법률신문 리걸에듀 – 자본시장법의 실무적 이해
  • (2020)  대한변호사협회(벤처투자법 관련 Webina)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논의
  • (2020)  대한변호사협회(벤처·스타트업 연수) – 투자계약서 핵심 검토사항
  • (2021)  휴넷 – [슬기로운 직장생활] 금융소비자보호교육(금융권)
  • (2021)  휴넷 – [슬기로운 직장생활] 정보보호(금융권)
  • (2021)  H사 – 청렴반부패교육
  • (2021)  A사 – 2021 공공기관 청렴 / 부패방지교육 
  • (2021)  D사  – M&A, IPO 등의 투자은행(IB) 실무
  • (2021)  H사 – 핀테크 입문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