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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yscho@inpyeonglaw.com
TEL. +82.2.2038.2339

소개

조윤상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인평의 대표변호사 · 변리사입니다. 금융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은행과 증권회사, 자산운용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금융회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성실한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IT회사,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들이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와 기업의 윤리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인 소송에도 강점을 보여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여러 차례 갖고 있으며,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새로운 문의와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2003)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2006)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9-2011)  법무부 법무관(국적난민과)
- (2011-2012)  미래에셋증권 사내변호사
- (2012-2016)  신한금융지주회사 사내변호사
- (2017-2019)  대한변협 스타트업 규제혁신위원회 위원
- (2016-2020)  법무법인 시헌 파트너변호사
- (2018-2020)  한국P2P금융협회 자문
- (2018-2020)  현대카드 스튜디오블랙 자문
- (2019-2020)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2020-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성장지원 멘토
- (2016-현재)  신한퓨처스랩 멘토단
- (2020-현재)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 변리사
- (2014)  금융위원회 pro-OTC 개설 법률검토 TFT 위원
- (2015)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TFT 위원
- (2020~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전문가
- (2018~2020) 교보8호 SPAC 대표이사

주요업무사례

[1]  금융업 및 IB 업무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들의 종합적 분석 (반대의 경우 포함)
  >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 허용 범위, 준법감시인 임면에 고려할 사항
  > 업무위탁보고, 부수업무보고 등 검토 및 안내

▶ 일반사모펀드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위한 GP 등록 업무 자문과 대리

▶ 일반사모펀드 설정을 위한 투자계약과 신탁계약,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위한 합자회사 설립 및 보고 업무 자문과 대리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업무 자문 및 대리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업무 자문 및 대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내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조사 참여, 민원 대응 답변서 작성 및 검토

▶ 유/무상증자, 차등감자 등 자본구조 변경 업무 관련 자문과 대리
  > 주주간계약 작성 및 협상, 상업등기 업무

▶ 회사채와 주식연계사채(CB, BW, EB 등) 등 발행과 유통 업무 관련 법률자문
  >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해당사항 검토
  > CB에 부수하는 콜옵션 비중 제한 관련 이슈 검토
  > 비분리형 BW 발행 관련 실무적 이슈 검토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지원

▶ 지분공시 관련, 5% 보고 /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안내 및 지원

▶ M&A 자문 (MOU 체결, 법률실사, 거래구조 제안, 본계약 체결 및 PMI)
  >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불필요한 탐색을 방어할 수 있는 NDA 작성 및 제안
  >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과 이전,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등 회사법상 이벤트에 대한 비교분석, 절차 및 일정 안내
  > 성실하게 수행한 LDD를 기반으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적 위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보고서 제공
  > 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되면서도 법적 위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주식/영업/자산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 요건 및 채권소멸절차 등 관련 법률자문

▶ 부동산PF, 발전사업PF 구조 자문, 약정서 작성 및 검토
  > SPC 설립, 대출약정서와 각종 담보서류 등 금융 관련 약정서 작성 및 검토
  > 공사도급계약서, 관리운영계약서, 책임준공 및 운영 확약서 등 건설 관련 약정서 작성 및 검토

 

[2]  스타트업/기업법무, 외국 법무와 외국환거래, 법인회생

▶ JV 또는 일반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설립, 정관과 주주간계약 작성, 금융사지배구조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 신청 지원 (금융혁신 지원법, 스마트도시법 등) 

▶ 스타트업의 대고객 이용약관 및 인사, 영업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사규 제작/정비 프로젝트
  > 이사회/임원 관련 규정, 내부통제기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제규정, 직무전결규정, 회계규정, 개인정보 관련 규정 등
  > 스타트업부터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까지 상황에 맞는 사규 정비 지원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등록, 자금통합관리(GCP) 신고 대행

▶외국 법인과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에 관한 증권취득신고, 외화차입 등 자본거래 신고 안내 및 대행

▶외국 클라이언트의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로펌 선임 및 협업 지원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폴란드)

▶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작성 및 검토
  > 투자자의 vehicle 특성(일반사모펀드, 기관전용펀드, 신기투자조합, 창투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을 반영한 투자자 입장의 권리 보호 조항 제안
  >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투자계약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 제안
  > 주주간계약을 통해 투자자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joinder agreement를 통해 절차의 번잡성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 제공

▶ 일반회사/상장회사/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계약 작성 및 검토, 주주총회 의사록 제공

▶ 법인회생
  >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자문
  > 대주주의 일반회생 지원

 

[3] IT·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법무
▶ 정보보호 체계 수립 컨설팅 (금융회사, 인증의무 대상회사)

▶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제공/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필요 서류 작성 및 커스터마이징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 대응
  > 금융분야, 의료분야 등 산업별 대응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라이선스계약 작성 및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 비밀유지약정과 경업금지약정 작성 및 검토,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주장 및 대응

 

[4] 민사·형사·행정소송 및 중재
▶ 채권가압류, 영업금지가처분, 계약체결금지가처분,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 매매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용역비, 퇴직금 등 금전지급청구소송

▶ 보증채무금, 부당이득금, 전부금, 손해배상(기) 등 청구소송

▶ 건물인도, 유체동산인도, 주식인도 등 이행소송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

▶ 특경사기,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사건 고소대리 및 변호

▶ 영업비밀 누설,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 고소대리 및 변호

▶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수료 (2021)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저서 · 강의

> (2023)  H사 – 전 임직원 대상 금융권 정보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의
> (2023)  W사 – 금융권 전 임직원 대상 금융권 정보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의
> (2022)  S사 – 지주회사 전 임직원 대상 금융권 정보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의
> (2022)  H사 임직원 대상 자본시장법 강의
> (2021)  휴넷 – [슬기로운 직장생활] 금융소비자보호교육(금융권)
> (2021)  휴넷 – [슬기로운 직장생활] 정보보호(금융권)
> (2021)  H사 – 청렴반부패교육
> (2021)  A사 – 2021 공공기관 청렴 / 부패방지교육 
> (2021)  D사 – IB 법무과정 – M&A, IPO, ECM, DCM 및 법률실사(LDD)
> (2021)  H사 – 핀테크 입문 과정
> (2020)  법률신문 리걸에듀 – 자본시장법의 실무적 이해
> (2020)  대한변호사협회(벤처투자법 관련 Webinar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논의
> (2020)  대한변호사협회(벤처·스타트업 연수) – 투자계약서 핵심 검토사항
> (2019)  신한퓨처스랩 – 투자계약 및 개인정보 스타트업 법률 아카데미
> (2019)  CJ그룹 인재원(임직원 역량개발, 재무Basic(자금/IR))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 (2019)  대한변호사협회(벤처·스타트업 투자 아카데미) – 벤처캐피탈(VC)과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2019)  대한변호사협회(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참여
> (2018)  매경 부동산 아카데미(P2P펀딩 투자와 창업 실무과정 7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18)  동아일보, 채널A(동아재테크 핀테크쇼) – P2P투자상품, 법적 위험 분석과 대비책
> (2017)  법제처 – 국가계약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 국가배상법 / 행정소송 실무사례
> (2017)  금융투자교육원 – 회사법
> (2017)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한국거래소 신입사원과정) – 회사법
> (2016)  코스맥스/서일대학교/메가넥스트 –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 (2011)  UNHCR –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RE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