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w Words About

Startup·VC​

스타트업·VC

Startup·VC Service

스타트업·벤처기업·핀테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규제를 검토하며,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더 자주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창업팀 멤버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지, 제시받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동반매각참여권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워터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초기 기업이라서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갈고 닦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드리면서도, 작은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합니다.

회사설립

· 일반적인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조직변경을 위해 검토해야 할 법률문제
· 법인설립, 임원변경, 종류주식의 유상증자, 본점 이전, 상호 변경 등 상업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
· 정관, 이사회규정,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의 제・개정

투자

· RCPS, 보통주, SAFE 투자 방식의 차이
· 한국 회사도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 투자계약에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조정하면 좋은지
· 투자자의 지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투자자가 제시한 위약벌 규정이 과도해 보이는데, 이러한 조항이 일반적인 것인지

규제

·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 금융거래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 Payment Token이 이용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운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지
· 외국에 있는 모회사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거래를 하려면 그때마다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사운영

· 회사가 창업팀 멤버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향후 소득세 처리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개월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고충처리위원회의 내부고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상표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떤 내용증명을 보낼지, 불응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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