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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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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분쟁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송의 제기와 대응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용권 계약(SPLA)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대형로펌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7452 판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이후 일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형 로펌이 제기한 15건의 소송들에 응소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1심에서 패소한 한 건에 대하여는 적극 응소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53544 판결), 모든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에서도 개인 간의 거래였다면 유질계약이 금지된다는 점을 밝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08999 판결),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과 주식의 계좌대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이행 제공의 의미를 상세히 밝혀 의뢰인에게 과도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17809 판결).

투자대상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투자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역시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형로펌의 주장을 물리치고, 포괄적인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합101176 판결, 같은 2020가합101183 판결).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기업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 인허가, 금융소송

기업일반

· 경영권분쟁 과정의 가처분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 인사노무 관련 쟁송

지식재산권

· 상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 대응

· 공정거래 금융 주주대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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