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

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업무집행사원(이하 “GP”)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강화되는데, 그 중 하나로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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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부터 자산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매 사업 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현황 자료를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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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을 2021년 3월 17일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질의와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경우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부적합한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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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년 7월 6일 시행될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3월 31일자로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면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거래(안 제3조의2)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착오 송금 시 반환지원제도에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전자금융거래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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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모펀드 분류체계 재편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기존의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범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전문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를 운용주체로 하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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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과 제도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시행 직후 현장에서의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자료를 만들어 보도참고 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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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성장으로 은행 업무의 상당수가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금인이 계좌번호 또는 송금 액수를 잘못 입력하는 “착오 송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금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동의한 경우 송금인이 반환 받거나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된 자금을 반환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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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이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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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리가 미리 설정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금리 연계 DLF를 대규모로 판매해왔습니다. 2019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미국, 독일 등의 금리가 불안정해지자 DLF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입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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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 3. 25. 시행)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등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 등 강화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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