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평가결과로 지급되고, 최소 보장지급이 없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한도 보장지급이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1나2000259 임금)” 실제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중도퇴직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이나 특정한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장 내 CCTV 설치 – 업무방해? 정당한 행위? 대법원 판례
‘직장 내 CCTV 설치 – 업무방해? 정당한 행위? 대법원 판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장 내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계약서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대법원에서는 기업에서 근로자마다 개별로 동의를 받거나, 각각의
[기업법무]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87310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 조건과 보상 등의 기본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 형식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상사] 영업양도 후 가까운 곳에서 동종영업 경업금지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 1. 사건의 정황 A씨는 약 1년 정도 고양시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별 다른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고 B씨에게
해고 통지 서면이 없어도 해고되었다고 본 사례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기업에서 임직원의 해고와 해고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급여(임금)공제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있다면, 그 효력은?
근로자의 급여(임금) 일부 공제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있다면, 그 효력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수 많은 기업의 법률자문을
부동산 잔금미지급, 지급기일 지나면 계약 자동해제될까? 소송과 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 안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었는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된 대법원 주요판결이 새롭게 나와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첫 인정 · 주식인도청구소송
기업의 운영 및 인재영입을 위한 수단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늘어나면서 스톡옵션 행사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전(前) 임원의 행사를 거부한 기업의 손해배상
육아휴직 복귀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변경, 부당하지 않을지
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기존의 직책인 광고팀장에서 광고팀원으로 발령하고 단순 업무를 부여하며 근무하는 자리를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