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법령해석]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A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가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독자·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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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2021. 9. 24.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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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안내

2017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기존 외국환은행이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업무가 핀테크 기업,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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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 월”)는 교류차단 대상정보,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등 세부내용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2021. 5. 20.부터 시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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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어갑니다. 제도의 초기 단계인만큼 법령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A 법인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였습니다. 이후 A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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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자문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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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PG업자가 가맹점 정산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고객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객확인의무라고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도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하여 PG업자가 PG업무에 따른 가맹점 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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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여부

A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사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 5%에 대해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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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5(2020. 6. 23.))

최근 발생하는 여러가지 인사·노동관련 이슈들 중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상에 제정되어 있는 생리휴가의 유급제도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 기업 및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0. 6.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취업규칙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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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금소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금소법령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2021. 3. 25. 시행되었습니다.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이 2021. 3. 17.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지만,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보험 상품 약관에 금소법령 내용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소법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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