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최신판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 피고 회사에 임기 2년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및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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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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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A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가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독자·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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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2021. 9. 24.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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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안내

2017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기존 외국환은행이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업무가 핀테크 기업,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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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신금투와 한투를 통해 투자자들은 소수단위로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를 만들어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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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업무집행사원(이하 “GP”)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강화되는데, 그 중 하나로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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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운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대근무제도,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여러 방안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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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주주가 제출하는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주주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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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판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카드 통장 대여는 무죄”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요새 보이스피싱이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은 금융거래 사고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다른 대출금이 많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불법으로 대여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직접 스스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조차 하기 어렵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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