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최신판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 피고 회사에 임기 2년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및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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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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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투자자보호 체계개편 개정안

최근 잇달아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2021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본 개정안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류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살펴보면, 3억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하거나 판래를 하게 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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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 대폭 상향 추진

2022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금액이 기존의 3천만원 한도에서 5천만원 한도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가 재도입이 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에이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현행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절감되는 금액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행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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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A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가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독자·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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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2021. 9. 24.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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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안내

2017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기존 외국환은행이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업무가 핀테크 기업,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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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신금투와 한투를 통해 투자자들은 소수단위로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를 만들어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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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법인 설립 관련 정관 작성 상담

막연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많이 풀렸고, 향후 법인설립 의뢰하게 될 시 또 문의 드리겠습니다! (의뢰인ha******) / 2021년 6월 / 방문상담 후기

해당분야의 전문가임을 느꼈습니다.

초기 기업의 지분문제, 계약문제, 투자 관련 절차 및 주의해야 할 문제 등등 여러가지 고민을 안고 상담을 시작했으며, 기업자문 관련 전문성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담 결과를 통해 내부 조율 중이며 일이 진행 될 경우 후속 진행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의뢰인 lo******) / 2021년 7월 / 방문상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