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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홍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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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법령 해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정책에 따라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금 요건이 낮고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제한이 적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을

[법령 해석] 투자설명서를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면서 발송 시간 및 해당 이메일의 도착 시간을 관리하는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설명서 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