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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홍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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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에 의하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ⅰ)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국세청·공정위 등의

[News Alert]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2021. 4. 1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금융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의 출현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법령 해석]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여부

A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사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