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ew Words About

Author: 홍사영 변호사

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에 의하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ⅰ)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국세청·공정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