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침해 감정을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성공 – 특허전문변호사 >
*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스타트업입니다.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주요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참가한 대형병원 의료기기 구매 입찰에 경쟁업체도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대로 두는 경우 사업 기회를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몇 년 전에 의료기기 관련한 특허를 등록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록특허를 활용하여 모방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특허 등록 받지 않은 기술 요소에 대해서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특허 침해 감정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신속히 의뢰인의 연구원과 논의하여 의뢰인의 의료기기와 경쟁업체 제품을 분석하였습니다.
등록특허와 모방제품의 구성에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검토한 결과 모방제품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특허 등록받지 않은 제품 특징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근거로 경쟁업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특허 침해 감정서를 첨부하여 경쟁업체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모방제품의 사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해당 감정서를 근거로 발주처를 설득하여 -의료기기 구매 입찰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허 침해 검토는 등록특허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특허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하여 변리사로서 특허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러 특허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특허 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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