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A회사의 의뢰를 받아,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으로 A회사의 임원인 B씨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기업의 임원은 회사의 서류를 위조하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결국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인평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본 사건은 정식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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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변호사의 고소장 작성 시 죄의 구성요건 파악

구성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행위: 위조 또는 변조

• 목적: 행사할 목적

• 주체: 제한 없음(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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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객체인 문서는 어떤 서류를 이야기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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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도대체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준하는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작성자를 명시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도7480 판결).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문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조작된 문서도 사문서위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변호사와 고소장작성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1212,2022노165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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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사문서행사죄란 뭘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로, 형법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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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도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격이나 지위를 모용(도용하거나 사칭하는 등)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그림)를 작성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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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문서를 만든게 아니라 행사하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 사문서의 부정행사

사문서의 부정행사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그림)를 부정행사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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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