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5년도 최신 개정 버전의 계약서와 규칙 양식이 3월 7일자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4년 버전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배포되는 양식은 지금까지 그간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2025년 최신 근로계약서, 표준 취업규칙 양식으로, 실무에서 업무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 목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위한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에 대한 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한국어, 영어 병기된 버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한국어, 영어 병기된 버전
◼︎ 2025년 일반근로자를 위한 표준 취업규칙 사용 시 주의사항
이번에 배포되는 2025년도 양식은 주 40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체의 일반근로자를 가정하여 작성한 취업규칙이므로, 다른 사업목적의 일반사업장이나 특수사업장에서는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의 개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양식 파일을 살펴보면, 각각의 조문마다 [선택] 또는 [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되어있는 조문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따라 기재해둔 조문이므로 각 기업에서 사업장의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이며, [필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조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문으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조문 내용을 알맞게 수정, 변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사항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고,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 동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표준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안내
안내드린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https://labor.moel.go.kr)의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 다만 해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파일을 업데이트해두었으므로 자유롭게 다운받아 업무에 참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IT, 조각투자, 금융, 플랫폼서비스 다양한 스타트업부터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관까지 취업규칙과 사규/내규정비, 인사노무 경영관리에 대한 법률사무소인평의 기업전문변호사팀
법률사무소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기업 자문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IT회사,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와 기업의 윤리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조건 변경과 해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스톡옵션의 부여와 부여취소
(정기/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 결의사항와 변경등기
외국인 임직원과 외국인 주주의 다양한 대행업무
전문 외국변호사의 영문계약서 검토와 번역, 분쟁 협상 미팅
임원의 퇴직금 지급 분쟁과 스톡옵션 행사 관련 분쟁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시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오래 경력의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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