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exceptions

외투신고,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exceptions

 

( by Andrew Baek, January 7, 2025 )

 

In line with the previous articles,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exceptions to filing obligation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when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As stated in the previous articles, if the above acquisition of shares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must file a Report of Foreign Investment. While the Report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filed after the acquisition is completed, the filing requirement remains mandatory without exception.

Here, because failure to timely file the Report may result in administrative fines and complicate subsequent transactions, including the expatriation of the investment, foreign investors are strongly advised to seek professional legal consultation prior to acquiring shares in Korea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if the above acquisition of shares does not qualify as a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would have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only if the foreign investor does not reside in Korea.

The obligation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is subject to several exceptions, the most commonly referenced being the “Acknowledged Transaction” exception.

The Acknowledged Transaction exception applies when two conditions are met. First,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must be acquiring the shares from another non-resident. If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is acquiring the shares from a resident, then the foreign investor generally has to file the declaration unless more narrowly tailored exceptions apply. Second, the selling non-resident must have either properly filed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or been exempt from filing when acquiring those shares, thereby rendering the shares as “shares acquired through an acknowledged transaction”. If both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non-resident foreign investor is not required to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when acquiring the shares from the selling non-resident.

In the above case, even if the transaction qualifies for an exemption, it is advisable to obtain proof from the selling non-resident confirming that the shares qualify as “shares acquired through an Acknowledged Transac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first accurately classify the investment by the foreign investor (e.g., as a Foreign Investment or a securities acquisition by a non-resident), assess whether any exceptions apply, and, if necessary, restructure the investment to adopt the classification most favor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circumstances.

If you are a foreigner considering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and require legal advi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한국의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때 한국의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신고(이하 ‘외투신고’)와 증권취득신고의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한 이후 신고서를 사후 제출할 수 있지만, 사전신고든 사후신고든 모든 주식취득은 특별한 예외 없이 의무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한국으로 송금한 투자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해야하는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다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항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인정된 거래’입니다.

인정된 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면 보다 까다로운 예외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한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권취득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했거나, 증권취득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어 해당 주식이 ‘인정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투자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권취득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이 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도자로부터 취득하려는 주식이 ‘인정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권 취득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받고, 해당 거래에 예외가 적용되는 평가를 받아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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