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는 주식 회사의 주주들 간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합의서로, 주주간계약은 주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의 지분 및 투표권, 의결권 행사 방법, 이익 배분 방식, 경영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주주 간의 갈등 예방과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주주간 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양도 금지규정(주식 양도 및 처분 제한 약정) :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투자를 촉진합니다.

2. 의결권 행사 규정 :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3. 이익 배분 방식 : 주주들 사이에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주식 배당이나 기타 이익 공유 방식이 명시됩니다.

4. 경영 참여 방법 :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및 역할 분담이 명시됩니다.

5. 갈등 해결의 방법 및 절차 : 주주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여, 갈등의 조기 해결 및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 외에도 경업금지 조항, 주주 간의 의무, 비밀 유지 조항, 신주 발행 권리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주주간계약서 기본 양식의 주요 조항 – 주식양도 금지규정(주식처분제한 약정)

주식양도 금지규정(주식처분제한 약정)은 주주간 계약에서 자주 포함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희망하는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주식양도 금지규정(주식처분제한 약정)은 특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장기적인 투자 및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쉽게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인데, 회사의 안정성과 미래 창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금지 기간을 얼마동안의 기간을 설정할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이 주주간에 합의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주주간계약서 기본 양식의 주요 조항 – 의결권 행사 규정

주주 간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의결권 행사 규정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주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회사 운영 시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핵심 거래 승인 등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규정해두면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회사는 오랜기간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주주간계약서 기본 양식의 주요 조항 – 경업금지

주주간계약서에서 경업금지 조항은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은 주주가 자신이 주식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경쟁을 제한하고, 회사가 보유한 기밀 정보나 경쟁 우위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회사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호하며, 주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회사의 장래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설정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합리적 범위: 경업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너무 넓은 범위의 조항은 주주의 경제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조항의 유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제한: 경업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합니다. 너무 긴 기간은 주주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직원인 경우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게 되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3. 지리적 범위: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는 지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너무 넓은 범위는 주주의 경제적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포함: 특정 예외 사항이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5. 합의와 상충 회피: 경업금지 조항은 주주 간의 합의 하에 설정되어야 하며, 다른 계약 조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자문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설정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할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업자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자문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간 분쟁과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법적인 측면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서나 법적인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저희 인평의 기업자문변호사는 주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문제나 모호한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두루뭉술하거나 불명확한 계약 조항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작성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았을 때,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조항을 규정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이거나, 계약의 조항이 공정성과 일반 상식에 어긋나거나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자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이 최신 법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시행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최신 법 개정 사항과 규정을 준수하여 유효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