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 한국어/영어 작성 및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 한국어/영어 작성 및 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은 글로벌 화장품 제조기업인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한국어 버전과 영문(영어) 버전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은 운영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규정과 방침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어야할 지 빈틈 없이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 및 고객과 직·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는 운영자는 각각의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취급, 보호에 있어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은 온라인에서 참고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검색사이트에서 단순 검색을 통해 구하거나, 다른 유사한 업종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직접 작성한다면 KISA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i-privacy.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도 안내하는 것처럼 참고용이며,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은 각각의 기업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담지 못하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가 커스터마이징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영문(영어) 버전을 한국법이나 미국법에 준수될 수 있도록 작성하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려는 기업이 있으나, 실제로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단순번역만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순조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진출을 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최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이용약관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직접 작성하신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다면, 인평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해주시면 기업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약관, 동의서 등의 필요한 규정과 양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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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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