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법률실사, 기업인수, 영업양수도 성공”

인평에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기업의 법률실사 및 M&A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협상과 M&A 계약을 체결한 이후 따라올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의 중재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M&A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들의 투자와 인수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지분 인수 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출할 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지분 인수를 통한 M&A는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높은 가치로 평가받은 회사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주요 사업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사업적 운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성공적인 M&A는 양도 기업에게도 성공적인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인평에 자문의뢰를 한 A사가 진행한 주식인수 방식의 M&A는 주식을 처분하고자하는 주주(매도인), 주식을 인수하려는 매수인과 해당 M&A의 대상이 되는 대상회사 사이의 법률리스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대상 회사의 영업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및 재무정보 등의 민감정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확실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규정하여야 합니다.

■ 법률실사 시 중요한 검토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 요소는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구성입니다.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세무적인 이슈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해당 회사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허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산과 권리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나 저작권 관련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률실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M&A 이후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다른 회사의 저작권 및 특허를 침해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 협찬과 광고를 통해 회사와 사업을 홍보했던 회사는 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한 뒤 저작권 이슈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기업입수를 위한 영업양수도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시 중요사항은?

일반적으로 M&A계약에서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을 통해 매도인에 관한 사항과 매수인에 대한 사항, M&A의 대상이 되는 대상회사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진술·보장하게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종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고).​

법률사무소 인평은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기업,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 사업,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화장품 생산 판매 기업, 애완동물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식음료서비스 관련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고객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풍부한 경험과 15년 이상 쌓온 기업 자문의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간의 다양한 기업 인수, 영업양수도, 지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기업의 내부, 외부 문제를 누구보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자문해드리는 인평에 문의주시면 기업전문변호사의 기업 맞춤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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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