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및 작성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요청받은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사의 프로그램에서 수집하는 행태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 고객사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용약관 등을 통해 위험 분담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는 출시 전 반드시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 있는지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많은 규정들이 정형화 되어 있어,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정형화된 양식들을 찾을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이해하고, 회사에서 고객에게 동의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며 제3자 제공이나 처리 위탁이 있는 경우까지 전반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각 부분마다 필요한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어 드립니다.

일반적인 표준 지침을 찾으신다면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privacy.go.kr)의 자료실에서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자료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의 지침을 일반버전과 함께 의료기관, 약국, 학원, 교습소, 여행업, 공공기관 등 업종별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2022년 4월 추가 반영사항 포함).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문의주시는 분이 많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이 들어있는 가이드북(2022년 3월 3일 발간)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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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동의 안내서 다운로드 ]

위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서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각자의 사업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되 주요한 법률 사항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고객사의 서비스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고객사의 B2B, B2C 서비스의 유형에 맞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약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사업에 대한 규제와 리스크를 뒤늦게 검토한다면, 이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행정적 규제를 받은 다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서비스 초기부터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체제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보호까지 점검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수 많은 기업의 자문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계약, 사업의 운영과 그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 및 기업자문 법률서비스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5년 간 증권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사내변호사 및 중견 로펌 파트너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변호사, 횟계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팀을 이루어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등 기업 운영에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