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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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개정판 발간 – 금융감독원
  •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발간 – 고용노동부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편)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
  • 해고 통지 서면이 없어도 해고되었다고 본 사례
  • 영업양도 후 근거리 동종영업, 경업금지 할 수 있을까? (전전양도 사례)

주요 업무 사례

  • 정기 주주총회 안내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 조건 완화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액(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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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피해, 채권가압류 및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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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2023년 11월)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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