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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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최신판례]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 배치, 부당전직에 해당할까? #남녀고용평등법
  • [최신판례] 근무태도, 능력 불량, 인사고과 평가불량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 정당할까?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 [법률정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유의사항
  • [법률정보]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자문과 지원체계 내실화 방안
  • [법률정보]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22년 8월~/23년 8월~)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 확인 방법
  • [자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성공, 법인설립부터 등록 시 주의사항 1단계
  • [자문] 격일제 근무 중 비번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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