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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뉴스레터 2022년 9월호

[인평 뉴스레터 9월호 바로가기]

 

법률뉴스

  • [최신판례]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 배치, 부당전직에 해당할까? #남녀고용평등법
  • [최신판례] 근무태도, 능력 불량, 인사고과 평가불량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 정당할까?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 [법률정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유의사항
  • [법률정보]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자문과 지원체계 내실화 방안
  • [법률정보]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22년 8월~/23년 8월~)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 확인 방법
  • [자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성공, 법인설립부터 등록 시 주의사항 1단계
  • [자문] 격일제 근무 중 비번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조시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cho@inpyeonglaw.com

홍사영 한국변호사

02-2038-2339 / syhong@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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