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평 뉴스레터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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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법령해석]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플랫폼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금융광고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규제와 정책 동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최신판례] 직장내 괴롭힘 첫 징역형 유죄 확정 대법원판결
  • [법률정보] 금융상품 영업규제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대부업 #은행 #증권

주요 법규 개정 업데이트

  • [법률정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정리
  • [법률정보]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발간(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세 감면 정책

주요 업무 사례

  • [자문] Guide to Procedure for establishing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 [자문] 종류주식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 등기 주의사항, 필요서류 
  • [스타트업 해본형들] 저작권 투자, 계약서 조항은 왜 복잡해졌을까? (f. 조윤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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