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러한 청구권을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가 만든 이러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및 조치안 의결의 시사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