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침해 분쟁에 있어서 디자인 유사판단 >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젓가락 디자인이고, 두번째는 스마트폰 거치대 디자인입니다. 각 사례에서 좌우측 디자인은 서로 유사할까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논점은 ‘디자인이 유사한가’ 입니다. 등록디자인과 똑같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침해가 문제되는 대상제품에는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 유사판단을 합니다. 다만 전체관찰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적인 특징”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말합니다.

2. 공지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요부에서 제외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사용하던 디자인, 즉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등록디자인의 구성 중에 공지된 부분은 디자인의 요부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부분이 다르면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등록디자인 전체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디자인이 판결에 의해 등록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어떻게 디자인권 등록될 수가 있을까요? 디자인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일부 제품류에 대해서는 신규성, 창작용이성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물품의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합니다.

킥보드 등록디자인의 1) 발판 형상과 2) T자 형태의 핸들이 공통되는 경우 디자인 침해라고 보아야 할까요. 킥보드에 발을 올리고 운전시 진행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기본적인 킥보드 기능상 발판과 핸들 형태를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의 기능적 형태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등록디자인의 어떠한 형태가 물품의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요부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르다면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디자인은 미감(美感)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례의 디자인 유사판단의 결론은 법원의 각 심급마다 달랐습니다. 디자인 유사판단의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디자인 침해 패소 판결 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침해 우려 때문에 고민이라면, 패소 판결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라면, 디자인 분야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디자인 침해 분쟁 전문변호사와의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