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발간 – 고용노동부(25.04) |
2025년 4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이 발간되었습니다.
2025년도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및 다양한 참고자료와 가산임금 적용의 예외 조건 등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사례 및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의 제재 사항,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가이드북보다 더욱 자세한 사례를 소개해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며,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운영을 위한 인사, 노무 관리 – 핵심 법률 리스크 점검 |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자문변호사팀은 회사의 인사팀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최신 법령이나 판례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해고와 권고사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 위반 제재, 취업규칙의 설정과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기업에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2025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편찬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은 파일 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2025년 노무관리 가이드 북 다운로드 >>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참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참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3-1. 금품청산 3-2. 임금지급 참고자료)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3-3. 임금 명세서 3-4. 도급사어벵 대한 임금지급 3-5. 휴업수당 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 조건 * 관련서식 3-6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4-1. 근로시간 4-2. 연장근로의 제한 *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 변경(2024.01.19) * 연장근로 가산임금 산정시간이 21시간임에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보호 8-1.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8-2.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8-3. 임산부의 보호 8-4. 배우자 출산휴가 8-5. 육아휴직 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9.9. 취업규칙 9-1. 취업규칙 작성 • 신고 9-2. 취업규칙변경 9-3. 법령 • 단체협약 의 준수 10. 퇴직급여 지급 10-1. 퇴직금 지급 10-2.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급여 지급 10-3.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급여 지급 10-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급여 지급 11. 직장 내 괴톱힘 예방 12. 최저임금준수 12-1. 최저임금의효력 12-2. 최저임금주지의무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3-1. 직장내성희롱금지 13-2. 직장내 성희롱예방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16-1. 노사협의회설치 16-2. 노사협의회회의 [ 서식 ] 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1. 근로자명부 2-2. 임금대장 3-6.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4-2.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4-2. 특별연장근로 동의서 4-3. 적용대상근로자 개별동의서 4-2.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변경 신청서 4-2.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8-1. 임산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인가 신청서 9-1. 취업규칙 신고서 9-1. 취업규칙 의견청취서 9-2. 취업규칙 동의서 12-2.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게시물 :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13-2.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13-2.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16-1.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16-2. 노사협의회 회의록 16-2. 노사협의회 참석위원 16-2. 고충사항 접수처리 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