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외국변호사의 영문계약서 번역 검토,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해외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 등 영문계약서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영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재조항, 재판관할, 준거법
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재조항과 재판관할, 준거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계약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이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다른 현지 법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중재조항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미리 영문계약서에서 설정한 권위 있는 중재기관에서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조항 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재에 의한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전에 계약서 상에 설정해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시민권이나 국적, 거주지, 결제통화, 결제 장소, 법인의 설립 장소와 계약의 목적물이 위치한 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관할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며, 막연하게 한국 법원이나 미국의 법원이라고 명확하지 않게 지정하게 되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정지의 재판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어디로 해야할 지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실제로 법원의 결정이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표준계약서보다 사업의 내용에 맞춘 계약서 사용
국제 영문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매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기업 운영과 프로젝트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거래에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글로벌 업무의 해외계약서는 매우 다양한 계약 유형에 따라 각각의 계약 조항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그 영문계약서의 복잡성 수준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단순한 공급 매매 계약이라고 문의를 주시지만, 판매자(공급자)와 구매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제공하고 받기로 하는 계약이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가 단 한 번의 금전 교환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판매계약서보다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공급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수행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일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품이 공급되고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계약을 체결하려면 실제로 최종 계약서 날인이 되기까지 계약 전 예비 협상 단계가 필요하고, 최종적인 영문계약서에 서명하기까지 협상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업전문 외국변호사가 함께 협상을 진행하거나 중재하는 업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금융•기업전문변호사와 시니어 외국전문변호사가 직접 고객 상담을 진행 후 고객의 사업에 맞춘 각종 계약서와 협약서를 작성, 검토 및 번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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