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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09 NOVEM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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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직원 해고 시 필수 절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중요사항 정리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변경, 부당하지 않을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절차 및 필수 조
비대면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서비스 제공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평가 의무 여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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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신고 및 유상증자 법률 자문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등록, 법인 조합원 출자 가능 법률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저작권 양도/귀속 및 침해 분쟁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등기이사(임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법률 검토
영업양수도 요건 검토 및 양수도계약서 작성, 절차 안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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